올해 잇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안타까운 참사 49재가 마무리됐다. 고통스러운 생을 훌훌 털어버리고 하늘로 떠난 가족들을 향해 장애계는 눈물을 거두고, ‘투쟁’으로 배웅했다.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결의안’ 통과를 압박한 것.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12일 국회의사당 인근 이룸센터 앞에서 ‘발달장애인 참사 특위 결의안 통과 촉구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올해 8명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목숨을 끊는 참사가 반복됐다. 이중 6명이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비극을 맞았다. 부모연대는 이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5월 26일부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을 비롯해 전국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49재인 지난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5대 종단이 돌아가며 ‘종교계 연속 추모기도회’도 진행한 바 있다.
 

서울, 경기, 인천, 충북 등 전국 곳곳에 마련된 분향소 향이 피어오르자, 국회도 움직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이 포함된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장애인권리보장팀 등이 분향소를 찾았으며, 이달 1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T4 장례식에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정의당 비상대책위 이은주 위원장,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 노동당 이종희 공동대표 등이 참석해 하얀 국화를 놓으며, 무한한 책임을 통감했다. 반면, 정부와 대통령실은 방문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이달 6일,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여야 170여명의 의원들과 함께 발달장애인 참사를 막기 위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178명 동참)’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176명 동참)’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국회 내 발달장애인 참사 특위가 설치돼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점검은 물론, 지역사회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 범정부 차원의 개선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발달장애인 참사’를 국가의 지원체계 부재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제2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이행,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실시 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담겨있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현재 시각은 ‘23시 59분’이라며, 이제 남겨진 시간은 채 1분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가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2건의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외침이다.

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오전에 다섯가구 6명의 넋을 기르는 49재가 있었다. 발달장애인 가족이 살아가는 처참한 현실을 폭로하며, 죽음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힘차게 싸워왔지만 역시나 묵묵부답"이라면서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두건의 결의안이 하루 속히 국회를 통과해서 한국사회 발달장애인이 어떤 현실에 직면했는지, 이런 사회적 참사가 왜 계속 일어나는지 원인을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 회장은 "아이들보다 하루 늦게 죽기를 바라는 이런 장애는 별로 없다. 이런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노력했지만 아직도 역부족인 것 같다. 하루가 멀게 극단적 선택하는 경우 보면 십중팔구 다 발달장애다. 이런 사태를 그냥 놔둬선 되겠냐"면서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이 잘 살아야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다. 참사 특위를 만드는 것은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결의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장애인 부모들의 외침에 힘을 보탰다.

강선우 의원은 "제가 발의한 결의안은 여당, 야당 결의안도 아니다. '이대로 죽어야 하나보다, 더 이상 견딜수가 없구나, 버틸 수 없구나' 그러지 않길 위한 작은 첫 걸음 하나 떼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호소문"이라면서 "누군가의 들러리를 서도 좋다. 우리 가족분들께서 죽음과 삶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정말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여야 의원들을 향해 결의안 통과를 설득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도 경제 수준 8위권까지 왔다. 결의안을 통과시켜 특위를 반드시 만들고 여러가지 대책을 함께 만들어,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사는게 아니라 평생 함께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당 김영호 의원 또한 "발달장애인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생활실태조사가 우선으로 되고, 그 바탕으로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면서 "발달장애인이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평을 받아야만 대한민국의 품격이 올라갈 것"이라면서 결의안 통과 필요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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