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변압기 부딪힘 사고, 법원 “한전·목포시 책임”
보물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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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 13:59
일부 인용, 위자료 100만원 지급 선고‥“법원 판결 환영”
이를 계기로 소송참여 연대단체는 목포 시내 87개 보행로에 설치되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변압기 설치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추진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이 판결을 바탕으로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정부와 지자체를 촉구하며, 시민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모니터링과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소송참여 연대단체는 목포 시내 87개 보행로에 설치되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변압기 설치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추진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이 판결을 바탕으로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정부와 지자체를 촉구하며, 시민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모니터링과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