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훈식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현율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장애 개념과 범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강훈식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현율은 2019년 5.4%로, OECD 국가들의 장애인 출현율과 비교했을 때 저조한 수준이며, 평균보다 낮다.

강 의원은 “나라마다 장애를 정하는 기준이 다른데 우리나라는 장애기준이 의학적 기준의 장애인만 포함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활동 및 참여의 기준을 장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1년에 약 4만 명이 장애정도 심사를 신청하는데 1만 명은 이의신청을 하며, 활동지원과 이동지원사업 등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활동지원은 20%, 이동지원은 70%까지, 부적격 결정 비율은 확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CRPS와 뚜렛증후군이 장애 유형으로 포함되는 등 장애 유형이 확대된 것은 장애정도심사위원회의 성과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애를 5.4%밖에 인정하지 않는 나라”라고 꼬집었다.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애에 대해서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국민연금공단도 기여할 부분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훈식 의원은 “장애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과 사회가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명심해달라”며, “우리나라에서 장애가 많이 출현될 수 있도록 장애 개념과 범위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장애정도심사위원회를 활성화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태현 이사장은 “유념하고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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