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공

소득과 재산, 가족사항 등을 자동으로 분석해 맞춤형 복지 지원금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이달부터 연말까지 차례로 개통된다.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2차 개통과 함께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전국단위 신청사업 확대’ 등 약자 복지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정보기술(IT) 기반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8월말 현재 944만명 637만가구가 가입한 시스템이다. 소득과 재산, 인적사항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현재 65만가구 81만3000건의 이동통신요금감면이 이뤄지고 통합문화이용권도 주어졌다.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정보시스템을 개편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이번 2차 개통은 일선 복지공무원이 주로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중심으로 구축된다. 우선 이달에 행복이음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일부가 개통된다. 11월에는 희망이음 전체가, 12월에는 통계정보시스템이 개통된다.

이에따라 현재는 영유아보육료와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수당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만 복지서비스가 신청가능했으나, 이번 2차 개통과 함께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 등도 전국 단위 신청서비스가 가능해져 더 많은 이들이 손쉽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사각지대 발굴 위기정보를 현행 34종에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등을 추가한 총 39종으로 확대해 좀 더 꼼꼼한 분석이 되도록 지원한다. 일률적 중앙 시스템 중심의 발굴에서 탈피해 지자체 특성(도농, 전세가 등)을 반영한 발굴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멤버십 가입 희망자는 홈페이지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하다고 전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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