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촐생인구 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뉴스들을 자주 보게 된다.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떨어지는 출산율을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뚜렷한 개선 효과가 보이지 않았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한다.

독립생활 이야기에서 저출산 문제를 꺼낸 이유는 저출산과 이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장애인들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입장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복지비용의 축소와 여기에 따른 장애인 당사자들의 부담이 높아질 수 있는 위험을 꼽을 수 있겠다. 중중장애인 당사자의 독립에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활동지원의 경우, 올해 확정된 예산은 시간당 1만 5570원, 그리고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1조 9919억 원인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 금액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것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인구 구조가 앞으로 계속될 경우, 불과 20여 전만 해도 황무지와 같았다가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예산이 지금처럼 늘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에 심각성이 있다.

이런 서비스들이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일은 없더라도 신규 활동지원 신청자에 대해 심사 혹은 그 절차가 어려워지거나, 늘어나는 신규 신청자를 한정된 예산 안에서 감당하기 위해 기존에 없었던 또 다른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최초 도입 당시에는 만 60세였던 수령가능 연령이 지금은 만 65세로 높아진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지방자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시‧도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활동보조시간 추가지원,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역시 각 지자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 출렁거릴 수 있는 상황이며, 코로나19와 지난 겨울 폭등한 난방비 대란을 겪으면서 같은 장애인이라도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는 물론 지원금액에도 차이가 있음을 경험했다.

본격적인 인구 감소의 시작, 장애인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문제

국민연금도 부담액을 늘리는 쪽으로 개혁 방향이 흘러가는 상황이다. 자신이 일해서 받게 되는 국민연금은 고생한 대가라고 생각하지만, 장애인들에게 투입되는 각종 복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인식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더해 생산 가능 인구가 더 줄어들고 세수가 부족해지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급비 역시 기준중위소득 인상 축소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말도 지나친 주장은 아닐 것이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인구 감소와 세수 부족에 따른 복지 축소를 모든 장애인단체가 함께 막아내야 할 시기가 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본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너무 비관적인 것은 아니냐고? 프로스포츠 감독이나 기업 경영인들은 늘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이 장애인에게 본격적으로 다가올 시간이 머지않았다. 자립, 생존에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될 거대한 쓰나미 말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