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취업 제한 제도를 위반하면 벌금형에 처해진다.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와 관련한 벌칙과 과태료 신설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관련 기관의 폐쇄 등의 요구만 가능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없어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020년 327만1000명을 점검해 79명을, 지난해는 338만2000명 중 68명을 적발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최대 10년간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취업 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는 매년 취업제한 명령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자에 대한 해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 행위자의 경우 별다른 제재가 없다.

여가부는 제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해 벌금형 등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취업명령 위반 행위의 다수가 학원·체육시설 등에서 적발됨에 따라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실시한다.

또 유관 법률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취업제한 기관으로서 법적 명확성이 부족한 기관 등을 정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법에 명시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과 실제 공개기간이 일치하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이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 중인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치료 감호시설 등 교정시설에 수감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하도록 한다. 교정시설 수감 기간에도 신상정보 공개 상태가 유지되면서 출소 후 실제 공개 기간이 단축되는 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신상정보 고지대상 기관도 아동·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등으로 확대된다.

여가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연내부터 순차적으로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성범죄자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지역사회에서 성범죄 재범 억제 등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