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통한 사회통합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2008년에 비준했다. 이에 따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3차 병합국가보고서 심의를 차치고 지난 9월 9일 최종권고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한국 정부에 대하여 공공건물의 완전한 접근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 기술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하여 장애인 편의증진법,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장애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목에 피가 터지도록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여 왔다.

최근 대통령 직속 통합위원회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이동편의증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윤정부가 약속한 국정과제의 이동권을 이제 실천하려고 하는구나 싶었는데, 바로 출범식 보도자료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뒤돌아서서 국가철도공단은 장애인들의 뒤통수를 때려 넘어뜨려 버렸다.

지난 2020년 6월 29일부터 시작된 “스마트철도역사 시스템 구축 추진계획”에 ‘교통약자를 위한 역사 내 길 안내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 장애인들은 이제 정부가 장애인의 목소리에 응답 하는구나 기대하고 세상이 제대로 바뀌겠다는 희망을 가졌는데, 설계까지 하고 시행을 눈앞에 두고서 돌연 교통약자를 위한 역사 내 길 안내 서비스 구축계획을 취소했다. 올해 6월 설계요약자료에 6개 주요 역사의 장애인 길 안내 서비스 시스템 구축비는 11억 3천여 만원이었고, 먼저 4개 역사에 시범 운영하겠다고 한 것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올해 9월 공고된 “수서역 외 3개역 스마트철도 시스템 구매설치” 최종 발주계획 내 승객 편의 및 안전서비스 관련 사항에서 역사 내 길 안내 서비스가 삭제되어 밤새 안녕하십니까 인사도 하기 전에 우리 장애인들은 경악하게 만들었다.

올해 4월부터 서울 KTX역사와 서울지하철1·4호선 및 경의중앙선역사를 연계한 실내 길 안내 서비스가 한국철도공사 ‘철도역 안내 도우미 앱’을 통해 무료로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관련 장애인단체와 회원 모두는 상당한 기대를 갖고 이동권 향상과 장애인차별 해소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스마트역사 추진사업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은 무시되었다,

도대체 4개 역사의 장애인 편의 제공 예산 불과 몇 억원이 어디에 더 급하게 쓸 일이 생겼는지, 장애인의 길 안내 서비스의 효과성이 낮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효과성이 정확한 평가를 통해 증명된 것도 아님에도 마련된 계획마저 또 나중에 보자고 허탈한 말을 한단 말인가! 이제 이러한 약 올리기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교통약자가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시간을 허비하면서 위험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이 어찌 효과성이 없단 말인가? 즐거운 여행이 되어야 할 외출이 마음의 상처투성이로 돌아와야 하는 현실을 해결하는 것이 어찌 효과성이 없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효과성 이전에 이동권과 접근권은 침해 불가결의 장애인의 천부적 기본권리이다.

또다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울면서 장애인들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거리로 나서야 한단 말인가.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기본설계 시 승객 편의 및 안전서비스 항목에 마련되었던 교통약자를 위한 “역사 내 길 안내 서비스와 연동한 교통약자 특성에 맞는 역사 내 이동경로 안내” 서비스 시행계획을 다시부활시켜 이달 발주예정인 “수서역 외 3개역 스마트철도 시스템 구매설치” 사업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복지교통서비스 지원 약속을 실천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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