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부산시 예산 속 장애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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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13:47
“2023년도 부산시 예산 속 장애인은 없다”
장애인자립생활 예산 동결, “탈시설 갈망 짓눌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1-17 10:41:59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부자연)이 17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예산 동결에 즉각 반발하며, 장애인자립생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부자연에 따르면, 부산시는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보다 7.6%인 5640억원 늘어난 15조 3480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문제는 중증장애인자립지원 예산이 관련 유관기관과 주무부서인 부산시 장애인복지과와 긴밀한 협조도 없이 부산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에서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동결됐다.
올해 기준 부산시에는 18개 기관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아 지역사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시설거주 장애인 대상 탈시설 사업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부자연은 “재가 중증장애인과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부산시는 이들을 뒷받침 하는 자립생활과 탈시설지원에 대한 예산을 동결시켜 자립생활에 대한 갈망 마저 철저하게 짓누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자연은 “내년 5일간 부산시에서 열리는 ‘세계장애인대회 부산 2023’는 19억원이나 되는 예산이 투입된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권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세계장애인대회를 부산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이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19억원이 기존의 다른 장애인복지 예산을 동결 혹은 삭감한 금액을 쪼개어 세계장애인대회 예산을 편성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감출 수 없다”고 성토했다.
김성대 부자연 회장은“박형준 부산시장이 공약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속에는 장애인이 없다. 기존에 있던 장애인 복지예산 마저도 가차 없이 삭감시켜 버리는 부산시의 사회적 약자를 배제한 정책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하면서“보여 주기식 전시적 일회성 행사는 지양하고, 지속 가능하며 사회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실절적으로 필요한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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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연에 따르면, 부산시는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보다 7.6%인 5640억원 늘어난 15조 3480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문제는 중증장애인자립지원 예산이 관련 유관기관과 주무부서인 부산시 장애인복지과와 긴밀한 협조도 없이 부산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에서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동결됐다.
올해 기준 부산시에는 18개 기관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아 지역사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시설거주 장애인 대상 탈시설 사업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부자연은 “재가 중증장애인과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부산시는 이들을 뒷받침 하는 자립생활과 탈시설지원에 대한 예산을 동결시켜 자립생활에 대한 갈망 마저 철저하게 짓누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자연은 “내년 5일간 부산시에서 열리는 ‘세계장애인대회 부산 2023’는 19억원이나 되는 예산이 투입된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권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세계장애인대회를 부산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이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19억원이 기존의 다른 장애인복지 예산을 동결 혹은 삭감한 금액을 쪼개어 세계장애인대회 예산을 편성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감출 수 없다”고 성토했다.
김성대 부자연 회장은“박형준 부산시장이 공약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속에는 장애인이 없다. 기존에 있던 장애인 복지예산 마저도 가차 없이 삭감시켜 버리는 부산시의 사회적 약자를 배제한 정책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하면서“보여 주기식 전시적 일회성 행사는 지양하고, 지속 가능하며 사회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실절적으로 필요한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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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