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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부 인용, 위자료 100만원 지급 선고‥“법원 판결 환영” > > > 이를 계기로 소송참여 연대단체는 목포 시내 87개 보행로에 설치되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변압기 설치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추진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이 판결을 바탕으로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정부와 지자체를 촉구하며, 시민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모니터링과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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